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 구성 등 ==== *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(제7조제1항). *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등검찰청 소속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(제2항). *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판사, 검사, 변호사, 보호관찰소장, 지방교정청장, 교도소장, 소년원장 및 보호관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(제3항). *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3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둔다(제4항). *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(제8조). *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(제9조). *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* 직무 태만, 품위 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*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으로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(제10조제1항). *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(제2항). *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「형법」 [[공무상비밀누설죄|제127조]] 및 [[뇌물|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]]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(제12조의2) * 심사위원회의 명칭, 관할 구역 및 직무범위와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,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(제13조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